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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프랑스가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3~8년의 사업 면허를 부여했다.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년짜리 사업 면허가 승인된 통신사라면 최대 2028년까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 2020.7.23.
[베이징=AP/뉴시스] 프랑스가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3~8년의 사업 면허를 부여했다.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년짜리 사업 면허가 승인된 통신사라면 최대 2028년까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 2020.7.2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화웨이 동맹에 프랑스도 동참했다.파워볼게임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비교적 짧은 면허 기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했다.

화웨이의 ‘퇴출’을 언급한 영국에 비해 수준은 낮지만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다.

소식통은 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3~8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고 전했다. 유럽의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8년짜리 사업 면허를 발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몇 달 동안 비공식적인 대화 자리에서 프랑스 당국자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부여한 사업 면허를 더는 갱신하지 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올해 8년짜리 사업 면허가 승인된 통신사라면 최대 2028년까지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ANSSI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 대변인은 “ANSSI는 법과 규칙 내에서 통신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발부된 허가증은 향후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 혹은 거부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데 최소 8년이 소요된다.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짜리 사업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프랑스 주요 통신사 가운데 부이그 텔레콤과 SFR는 현재 운영하는 4G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1위 이동통신사인 오랑주는 이미 노키아와 에릭손을 5G 장비업체로 결정했다.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옆으로 모니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7.16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옆으로 모니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7.16

이같은 소식은 전날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과도 배치된다.파워볼게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선 통신업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웨이가 5G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어제 중국 부총리와 오래 통화를 했다”며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5G 네트워크망 구축의 후보 사업자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며 동맹국을 압박해왔다.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에 각국의 주요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크다면서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후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영국은 이미 지난 14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 부품을 2027년까지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국은 5G 사업에 대한 점유율을 35%로 제한하고, 핵심 부분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화웨이에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 권한을 부여해왔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 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역시 화웨이 퇴출을 논의 중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은 지난 15일 “독일의 최대 통신사인 도이체 텔레콤은 네트워크망의 90%를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달 사이 화웨이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좋은 사인이지만 다음 조치 취해야”
워싱턴, 집밖 마스크 의무화.. 안쓰면 1000달러 과태료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10일 마스크를 쓴 채 뉴욕 라과디아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10일 마스크를 쓴 채 뉴욕 라과디아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州)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쿠오모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을 가리켜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예측 모델을 인용하면서 “종이 한 장(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 4만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연방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해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고 호소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압박한 차원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4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로, 이날은 수도 워싱턴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열에 동참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버스를 기다릴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등 기본적으로 집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사진=AP
트럼프 대통령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 사진=AP


미국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 ’72시간 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전모를 공개하진 않았다. 대신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돼 있으며, 최근 휴스턴 중국 총영사와 외교관들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다른 중국인들을 데려가다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잡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덴마크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대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비즈니스 리더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가족을 위협하고 대규모 불법 스파이 행위와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작전에 관여해왔다고 비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빈 협약에 따라 각 국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빈 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주재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와관련,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2일 뉴욕타임스에 “최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와 다른 외교관 2명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중국인 여행자들을 전세기 탑승구역으로 데려가다 붙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체제전복 행위에 연루된 역사가 있다”며 중국군에 의한 미국내 연구 절도의 “진앙지”라고 했다. 또 중국의 미국 내 과학 관련 절도 시도 중 일부는 최근 6개월간 가속화됐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노력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총영사관이 코로나 백신 등 미국의 지식재사권 절도에 직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22일 트위터에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거대한 스파이 센터”라며 “폐쇄는 진작에 했어야할 일”이라고 썼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휴스턴 영사관은 미국 내 중국 5개 영사관 중 한 곳으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1972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휴스턴 영사관 직원은 60명 가량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휴스턴은 미국 의학, 제약 분야 연구가 활발한 지역으로 나사(NASA·미 우주항공국) 본부가 있다. 중국은 휴스턴외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와 관련, 미 법무부가 21일 중국 정보당국인 중국 국가안전보의 사주를 받아 활동해온 중국인 2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보를 훔치려하는 등 10여년간 각종 기업정보를 노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두 사건이 직접 연관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영사관 폐쇄 조치의 이면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화웨이 장비 면허 갱신 안 하는 방식으로 퇴출할듯

/신화 연합뉴스
/신화 연합뉴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이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며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사실은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통신사들에게 각각 3~8년 기간의 면허를 발급하며 화웨이를 포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런데 당국은 유럽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8년짜리 면허를 줬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3~5년짜리 면허를 내줬다. 당국은 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장비에 대한 면허가 만료되면 이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영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다르다”며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미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 오렌지와 일리어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현재 4G 네트워크 장비로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5G네트워크의 장비 공급업체로 다른 업체를 선택하면 기존의 4G 인프라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안국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화웨이 측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4일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휴스턴 총영사관 72시간 내 폐쇄 통보
폼페이오, “국가안보·경제·일자리 위한 조치”
스틸웰, “中 총영사, 공항출입 가짜신분증 사용”
루비오 “외교시설 아니라 공산당 스파이 센터”

22일 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앞에 방문객이 모여 있다. 미국은 전날 중국 총영사관에 72시간 이내에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AFP=연합뉴스]
22일 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앞에 방문객이 모여 있다. 미국은 전날 중국 총영사관에 72시간 이내에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총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외에 추가 폐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언제나 가능하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중국 영사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중국 영사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문서 같은 것을 불태웠다”면서 지난 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안마당에서 일어난 문서 소각 행위를 언급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72시간 안에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대형 쓰레기통 여러 개에 나눠 문서를 불태우는 장면이 목격됐다.

국무부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는 안 된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급작스럽게 총영사관 폐쇄 조처를 내린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새로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제시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민과 국가 안보,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 행동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진영은 중국의 경제 스파이 행위와 과학 연구 절취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6개월 새 중국의 미국 과학 연구 절취 시도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21일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관련한 정보를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20일에는 중국인 스탠퍼드대 방문연구원이 중국군 소속임을 밝히지 않았다며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최근 휴스턴 총영사와 외교관 2명이 공항에서 중국인 여행객을 에스코트하면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는 휴스턴 총영사관이 “파괴적 행위”에 가담한 역사가 있으며, 중국군이 미국 내 연구 절취를 하는 “진원지”라고 말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휴스턴 총영사관을 공격적인 정보 작전의 허브(hub)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며, 폐쇄를 명령함으로써 베이징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료는 중국 인민군이 중국인 학생들을 미국의 대학으로 파견했으며, 휴스턴 총영사관이 모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센터”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 시설이 아니라 미국 내 스파이 및 정보 공작 네트워크의 중심 교점”이라면서 “진작에 폐쇄했어야 한다. 스파이들은 72시간 안에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궁지에 몰리자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중국을 때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NYT에 “총영사관 폐쇄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와 더 연관 있다는 중국의 비난은 반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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