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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 오지 말아야할 사람이 과방위원으로”..회의장 퇴장
윤영찬 “이낙연은 없고 주호영은 있고..형평성 문제로 그랬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에 오지 말아야할 사림이 과방위원으로 와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으로 있을 적인 지난 2015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이버의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 위촉이다라고 해놓고 지금 배열 심의에 문제를 걸고 있다”며 “완전한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아일보, 네이버 부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냈다”며 “엄청난 역량을 네이버나 카카오에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미처 온 것으로 국민의힘은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메인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말은 확인해보니 거짓말”이라며 “이렇게 보이는 장소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보임 등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상임위가 더는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도중 의원실 소속 직원과의 메신저에서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직원의 언급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과방위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어제 이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 메인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메인에 뜨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 왜 뜨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에 항의하지 않았다. 편집의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주 대표의 연설 때는 연설이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전문까지 기사가 떴다”며 “이건 형평성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사안이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예고된 일정이었는데도 메인에 반영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저는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인권위 “법률상 동등” 개선 권고
“장남만 가족수당 주는 것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가 숨졌을 때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파워볼

8일 인권위는 한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A씨가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2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진정에 대해 회사는 ‘지역 운수회사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에 ‘조부모 상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해석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운수회사조합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해 어머니의 혈족과 아버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하고 둘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회사가 부모를 모시는 것과 상관없이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평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시 주석, “코로나19는 10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19 진정한 승자는 시 주석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당은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렀다”면서 “고단하고 힘든 역사적 큰 시험을 거쳐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염병과의 투쟁을 통해 중국의 정신과 저력, 책임을 완전히 입증했다”며 전략적 성공의 공을 인민에게 돌렸다.

시 주석은 “코로나19와의 대전에서 공을 세운 모범적인 인물들에게 공화국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표창한다”면서 “코로나19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교포와 해외 화교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 주석은 또 “코로나19는 10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라며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인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하나파워볼

◇중국 코로나19 전쟁 승리…사실상 종식 선언 =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중국에서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자축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쟁 승리를 선언,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 본토에선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확진 환자 ‘0명’ 국가이다.

외교가 한 소식통은 “중국은 9월 중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전면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코로나가 중국에서 종식됐고, 산발적으로 발생해도 즉각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전쟁 승리는 다소 성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5월 말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6월 7일 코로나19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큰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뒤인 6월 11일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성과 언급이 갑자기 사라졌다. 산파디 시장에서 발생한 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코로나19 종식을 앞뒀던 중국에 큰 충격을 줬고 중국 정부는 베이징 시민 10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강행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 7월 6일에야 방제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진정한 승자는 시진핑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코로나19 방역 유공자 표창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전염병 대처 능력과 지도력을 부각시켰다.

인민일보는 또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인민이 단결하고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및 통제 과정, 중국 지도부의 대처 능력 및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특히 시 주석의 코로나19 대처 능력 및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 시 주석 우한 폐쇄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 주석의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또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모으자’라는 기사에선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중국의 정치 체제 우월성을 과시했다.

인민일보 1면에 배치된 사설은 한발 더 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민족 부흥의 새로운 정신적 비석을 만들었다며 민족 우월성까지 드러냈다.

인민일보는 “중국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발휘한 능력을 국제 사회가 봤다”면서 “중국의 감염병 통제 능력은 앞으로 전염병과의 전쟁 역사에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민일보는 코로나19 극복과정과 성과, 인민의 고통 감내 등을 중심으로 기사를 내보냈지만 핵심은 시 주석에게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통제 가능한 단계까지 시 주석이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이날 보도된 인민일보 모든 기사의 뼈대다.

외교가 한 소식통은 “중국의 사회체제상 미ㆍ중갈등으로 민심 이반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인민이 더욱 단결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표창대회 역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설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특고 고용보험 가입’ 법안 국무회의 의결..커지는 논란
정부 “특고·직장인 고용보험
계정 분리할 계획 없다”
보험료 절반 부담 .. 사업주 반발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비판

< 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직장인 중심의 고용보험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직장인 중심의 고용보험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특고의 고용보험을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지 않고 기존 직장인 실업급여 계정을 함께 쓰기로 확정했다. 직장인과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를 대 주라는 의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내년 특고 종사자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특고 종사자 중에서 노무 전속성(한 사업주에 속해 있는 정도)이 강한 직종부터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다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기존 임금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낸 실업급여 계정과 특고 종사자의 계정을 합치는 문제다.

경영계에서는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고 종사자는 통상 실직과 이직이 일반 직장인보다 잦아, 자칫 직장인과 해당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이들의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재정은 근로자 계정과 분리돼 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같은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와 정규직 보험료가 다르지 않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보험료 차이를 두지 않는다”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계정을 분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두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보험료 분담 비율에 관한 문제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더 적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친노동계 인사 위주의 고용보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면 5 대 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비슷한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세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논란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가 소득이 줄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수정안 검토를 시사했다. 권 실장은 “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직전 24개월간 12개월 보험료 납입)은 임금 근로자(직전 18개월간 180일 납부)보다 길다”면서도 “실업 인정 범위나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되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U와 미래관계 8차 협상 돌입..진전 없으면 합의 불발 가능성

영국 '노 딜'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영국 ‘노 딜’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이 ‘노 딜'(no deal)을 불사하겠다며 EU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이날부터 런던에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8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프로스트 보좌관은 협상 상대방인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직접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바르니에 수석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강경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는 6개월간 대화를 나눠왔다. 더이상 잘 다져진 길로 갈 수는 없다”면서 “EU는 영국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EU가 호주와 맺은 것과 같은 조건 하에 교역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호주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EU와 자유무역협정 합의가 불발할 경우 WTO 체제하에서 교역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 [AFP=연합뉴스]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보좌관 [AFP=연합뉴스]

전날 영국이 국내법을 통해 기존 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협상을 앞두고 계속해서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9일 공개할 ‘내부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에서 EU 탈퇴협정에서 합의된 일부 내용을 뒤집거나 삭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EU 탈퇴협정 중에서도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과 농식품, 동물 등의 통관 및 검역과 관련한 내용, 영국 기업에 관한 국가보조금 관련 내용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내부시장법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EU 탈퇴협정을 준수할 것이지만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약간의 명료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는 이를 전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영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만약 영국이 EU 탈퇴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정 협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틴 총리는 “EU 탈퇴협정은 국제 조약으로, 영국이 합의된 내용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협상은 아무 가치 없는 공허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일각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노 딜’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측은 최근 7차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양측간 협상 합의 데드라인으로 10월 15일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노 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EU 외교관은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이슈와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합의 가능성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영국은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는 기존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혜택을 유지한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7차 협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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