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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연구관 1명 위한 인사에 윤석열 패싱까지
추미애 ‘임 검사 감찰 배치 의미’ 질문에 묵묵부답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줄곧 감찰직을 희망해오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내자 검찰 내외부가 술렁이고 있다.파워볼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의 보직을 명시해 대검으로 발령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임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인사가 아닌 임 부장검사만을 발령내는 원포인트 인사도 이례적이지만, 보직을 명시해 발령낸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대검 검찰연구관은 통상 인사 이후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두고 윤 총장과 여러차례 대립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 전 총리 감찰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사감이 없고, 특히 정치성향이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부장검사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출근길에 ‘임 부장검사를 감찰쪽에 배치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sh@news1.kr

사설 접수대행업체 10여곳 성업, 대행료 최대 11만원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북구 복현동에 사는 A(54)씨는 10일 오후 3시께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병원은 하루에 30명만 예약을 받아 진료하기 때문이다.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대행료까지 지불해야 한다.파워볼사이트

A씨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하루에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는데,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면서 “때로는 전날부터 줄을 서서 접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니면 10만원 달하는 대행료를 지불하면서 접수를 맡겨야 한다”며 황당스러워했다.

“요즘같이 사전 예약제가 정착화된 사회에서 이처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련기관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신경내과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별도인 예약접수 대행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당일 선착순으로 30명만 접수하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전날 또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접수해야 한다.

예약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환자는 최대 11만원에 달하는 대리 접수비를 대리접수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10여개 대리접수업체가 대행료를 받고 대리접수를 하고 있다. 대행 수수료는 원장 진료의 경우 오전과 오후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1만원, 적게는 9만원 선이다.

이들 대리접수업체는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오○○ 신경내과’라는 명칭과 함께 ‘접수대행’이라고 명기, 마치 병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대행료도 도표로 작성해 게시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들과 이 병원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주민 C(51)씨는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진료하고 있고, 소형 동네병원 역시 당일 내원 순서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이 병원처럼 접수대행업체가 비싼 대행료를 챙기면서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는 없다. 병원 측은 물론 관련 행정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비난을 의식한 병원 측은 대행업체에 ‘오○○ 신경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원은 ‘병원에 부당한 손해나 업무방해가 없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예약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에 비해 방문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대기기간이 1년 이상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현재와 같이 당일 선착순 접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병원 측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구에 사는 D(47)씨는 “예약 대행업체와 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환자들이 진료비와 상관없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병원 측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병원은 이명 치료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고 임세원 교수[동화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 임세원 교수[동화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흉기를 든 환자로부터 먼저 도망가기보다는 주의를 끌어 주변 간호사 등을 보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당시 상황에 따르면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찾아온 환자 박모씨가 이상한 언행을 보이자 간호사를 호출해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손짓했다.

이 간호사가 나가자 박씨는 진료실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는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에 임 교수는 연결 통로를 이용해 옆 진료실로 이동한 뒤 복도로 빠져나왔다.

임 교수를 따라 나온 박씨는 옆 진료실 문을 열어 준 간호사에게 달려들다가 의자에 부딪혀 멈칫했다. 간호사는 그사이 임 교수가 이동하던 복도의 반대편 비상구로 달아났다.

반대쪽으로 움직이던 임 교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는 간호사가 박씨로부터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옆의 접수처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했다.

임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박씨는 다시 임 교수를 향해 달려갔고, 반대편 복도 끝으로 달아나던 임 교수는 미끄러져 넘어져 범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임 교수는 박씨의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박씨의 상태로 미뤄 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임 교수가 복도로 나온 뒤 멈춰 돌아서서 간호사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다른 간호사에게 도망치라 말한 것이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임 교수가 박씨의 주의를 끌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행위이자, 다른 간호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박씨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장한 체구의 성인인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데다 운동화를 착용했으나 임 교수는 방어 수단도 없이 슬리퍼를 신은 상태라 공격에서 벗어나기조차 용이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복도에서 멈춰 서서 약 3초 동안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설령 이를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고 볼 수 어렵더라도, 이는 구조행위를 시작하자마자 범행을 당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경남 한 병원에서 진행된 대리수술 의심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한 병원에서 진행된 대리수술 의심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부산에 있는 개인·종합병원에서 수차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부산진구 한 의료기기판매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4∼5월 부산 동구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의사 면허 없이 수차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 분석 중이다.

A씨는 의사 B씨가 보는 앞에서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한 발톱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B씨는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매 의사를 밝히고, A씨에게 대리수술과 함께 의료기기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온 A씨를 집도의로 착각하기도 했고, 마취 상태일 때는 의사가 아닌 A씨가 대신 수술을 한 사실을 몰랐다.

A씨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직접 환자를 수술해야 할 의사 B씨는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업체 대표 C씨도 A씨와 경남 한 성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거상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술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로 통한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경남에서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해 온 만큼 지역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18년 영도구 한 병원에서 환자를 대리수술했다가 숨지게 한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과 이를 지켜본 전문의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psj19@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는 인도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지대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5대도 공식 배치했다.

2015년 정상회담 당시 아베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 [AP자료사진=연합뉴스]
2015년 정상회담 당시 아베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 [AP자료사진=연합뉴스]

11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이 물자·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로의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총리는 이번 협정이 양국 간 방위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다.

모디 총리와 아베 총리는 “양국 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구촌의 진로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 일본은 최근 수년간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일본은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말라바르 연합해상 훈련에 인도, 미국과 함께 참여했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향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다.

지난 2017년 벵골만에서 실시된 말라바르 연합해상훈련의 경우 미국과 인도는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으로 불리는 대형호위함 이즈모를 참가시켰다.

당시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인도와 일본의 이번 군사기지 접근 협정은 인도가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는 가운데 체결됐다.

인도군과 중국군이 6월 15일 히말라야산맥 국경에서 유혈 충돌을 벌여 인도군 20여명이 사망하자 인도에서는 반중(反中) 정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렀으며,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양측은 지난 7일 상대방 군이 국경지역 총기 사용금지 규정을 깨고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암발라 공군기지에 공식 배치된 라팔 전투기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암발라 공군기지에 공식 배치된 라팔 전투기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인도군은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 전투기 5대를 중국·파키스탄 국경에서 200㎞ 떨어진 인도 북부 암발라 공군기지에 공식 배치하는 기념식을 전날 열었다.

인도는 2016년 프랑스와 계약한 라팔 전투기 36대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을 서둘러 넘겨달라고 요청, 5대가 7월 말 암발라 공군기지에 도착해 시험비행을 계속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라팔 전투기 도입은 전 세계, 특히 인도 주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우리는 평화를 해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이웃국에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고 에둘러 중국에 경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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