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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닌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학원의 14일 오후 모습. 2020.5.14/사진 = 뉴스 1
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닌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학원의 14일 오후 모습. 2020.5.14/사진 = 뉴스 1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허위 진술로 지역 내 ‘7차 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학원강사는 법정에서 “매일같이 자해할 정도로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파워볼사이트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남·인천 102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마음먹었다”며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안일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일을 잃을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확진자가 근무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의 모습. 2020.5.13/사진 = 뉴스 1
사진은 이날 확진자가 근무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의 모습. 2020.5.13/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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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양 팔에는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가 눈에 띄었다. 판사는 A씨의 양 팔에 난 상처를 보고 “팔 상처는 왜 그런가”라고 물었으며, 재판 시작 전 “시간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 몇 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다”라고 허위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말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 허위 진술이 발각나면서 들통이 났다. 보건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5월 2~3일 이태원을 방문해 확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 중 확진자가 잇따랐다. 수강생이 방문한 PC방과 동전노래방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되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울산 88번, 광화문발 70번과 지인사이 숨겨..마스크 안쓰고 등산
울산 광화문발 확진자 30명으로 늘어..감염경로 불명 2명 확인
현대중 등 집단감염 원인 잇따라 밝혀..”추가경로 파악에 집중”

광화문발 집단발생 역학조사 추진 상황
광화문발 집단발생 역학조사 추진 상황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화투 놀이를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이른바 ‘울산 고스톱발’ 집단감염의 최초 확진자가 그동안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워사다리

울산시는 고스톱발 최초 확진자인 울산 88번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감염된 울산 70번과 지인사이임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한 익명인이 울산시 역학조사관에게 제보를 하면서 확인됐다.

확인결과, 70번과 80번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2시간 가량 함께 등산을 즐겼다.

당시 70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직후였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등산을 했다.

이들은 17일에도 오후 4시~6시까지 남구 신정동 한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접촉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70번과 88번 확진자는 이동동선은 물론, 서로 지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이 때문에 88번으로 촉발된 고스톱발 확진자는 16명까지 늘었고, 일부 확진자는 생명까지 위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88번 확진자가 남구의 한 사우나까지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2명의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도 원인이 밝혀졌다.

울산시는 GPS 추적을 통해 88번 확진자가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8시께 남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동안 울산 134번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했고, 추궁 끝에 88번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로써 134번과 접촉했던 135번의 감염경로도 명확해졌다.

또한 광화문 집회로 고스톱발 감염까지 연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울산의 광화문발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울산시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88번 확진자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 방해혐의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70번과 90번 확진자를 이미 고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조사로 울산시는 감염경로 불명이었던 대규모 감염 사례에 대해 대부분 원인을 규명하게 됐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집단감염 사태가 부산 부동산 사무실에서 촉발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울산시는 “거짓말로 확산된 광화문발 코로나19 집단감염원은 풀린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과 남은 추가 경로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거짓진술로 역학조사에 혼란을 가중시킨 88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김천 모 병원서 관절경 시술 잘못..”3천만원 배상” vs “700만원+무료 추가 시술”

수술실 CCTV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술실 CCTV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A(60·경북 김천시)씨는 지난달 12일 김천 시내 모 병원에서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 달 14일 오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다.

그러나 수술방 내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인대를 시술한 것이다.

A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며 “당연히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양 측간에 배상금을 두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 가족 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2015년 이후 기록 모두 저장돼 있어
검찰,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 진행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통화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파일이 모두 저장돼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가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문건에는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고 적시했다.

그간 국방부 민원실 규정에 따라 녹취파일이 3년간 저장된 후 최근 파기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군 서버에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의 녹취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물론 문의 내용까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 지 여부에 대해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8월 그리스서 휴가 즐기고 돌아온 뒤 증상
바이에른州, 최대 280만원 벌금 부과 예정
“최악의 경우 징역 10년 선고받을 수도”

[슈방가우=AP/뉴시스]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여성은 지난 8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독일 바이에른주 슈방가우 지역의 노이슈반슈타인 성(城)의 모습. 2020.9.15.
[슈방가우=AP/뉴시스]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여성은 지난 8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독일 바이에른주 슈방가우 지역의 노이슈반슈타인 성(城)의 모습. 2020.9.1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 등을 방문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코로나19 증상이 뚜렷한데도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그의 무모함을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은 바이에른 미군 주둔 지역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으로 지난 8월 말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뒤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증상이 악화되자 지난 8일께 검사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그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지시했으나, 여성은 그날 저녁 외출해 인근 술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여성이 일하고 있는 호텔에 머무는 미국인 22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등 마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안톤 스피어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은 “이 젊은 여성에 상당히 화가 난다. 증상이 나타났고, 격리를 당부받았는데도 그는 저녁에 오락거리를 즐기겠다고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스피어 의원은 “최소 22명이 해당 여성으로 인해 감염됐다. 이들이 밀접촉한 이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인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여성은 그리스에서 돌아온 뒤에도 마을의 아일랜드식 펍, 노래를 하는 술집, 칵테일 바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하는 호텔은 물론, 방문한 상점들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에서 먼 외딴 산동네다. 당국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18~35세 사이의 성인 7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현재 모든 주점과 음식점의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비공개 집회의 경우 실내 최대 인원은 50명, 실외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코로나19 검역 규칙을 어긴 개인에게 최대 2000유로(약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변호인들은 “이 여성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될 수도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상점으로부터 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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