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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사고 아닌 사격장 안전대책 문제..해결 안 되면 비극 반복”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음주도 큰 잘못이지만, 결국 미군 장갑차가 주민들 반발을 무시하고 훈련을 위해 철원 사격장으로 야간에 이동한 것도 근본적 원인입니다.”파워사다리

경기 포천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군 측의 책임을 묻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 이들은 “결국 담터 사격장을 비롯한 철원·포천 지역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5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5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포천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범대위) 등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달 16일 국방부 측에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야간에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나 별다른 표시 없이 장갑차를 운용하며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고 이후 만들어진 훈련 안전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 눈을 피해 야간에 장갑차를 훈련장으로 이동시키려다 보니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미군측의 향후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참변이 단순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사격장 훈련 관련 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부터 범대위는 담터 사격장 근처에서 농성해 왔다.

포천과 철원 경계 부근인 철원군 담터 사격장은 미군의 다연장포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오발 사고에 대한 공포에 고통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범대위는 훈련 예정일 집회를 열고, 새벽에 훈련 관련 주요 거점을 점거하며 투쟁해왔다. 예정된 훈련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 측은 훈련을 무작정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군 다연장포는 유사시 접경지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대부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음에도 다연장포를 운용하는 미 210 화력 여단이 동두천 기지에 남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주민 반발로 필요한 훈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은 주민들 설득에 힘을 쏟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납득할만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민들과 연대를 희망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범대위 관계자는 “지금껏 국가를 위해 충분히 희생했는데 이제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 더 양보할 수 없다”며 “아직 진보 단체와 연대할 계획까지는 없지만 우리 힘에 부친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오후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2쌍이 숨지고 미군 운전자인 20대 상병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미군 장갑차는 철원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파워볼중계

jhch793@yna.co.kr

“이슬람, 세계적으로 위기..이 나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강조
공화국 가치에 위배된 급진 교육·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예고

파리 북서쪽 레 뮈로를 찾아 주민과 사진을 찍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AFP=연합뉴스]
파리 북서쪽 레 뮈로를 찾아 주민과 사진을 찍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에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파워볼실시간

프랑스의 법과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교외 대규모 이민자 거주지역인 레 뮈로를 찾은 자리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反)사회’적 가치로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종파주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공화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1905년 종교와 정치를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토대가 됐던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정교분리법 이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종교적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등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을 검증하는 한편,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전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을 낙인찍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당부하면서,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런 틈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2015년 1월 끔찍한 총기 테러의 타깃이 됐다.

주범인 사이드·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함마드 만평으로 표지를 장식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EPA=연합뉴스]
무함마드 만평으로 표지를 장식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EPA=연합뉴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달 쿠아치 형제를 도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파리 11구 샤를리 에브도의 구사옥 인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세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남녀 각 1명이 다쳤다.

pdhis959@yna.co.kr

조합원 분양권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면 6·17 대책에 따라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춘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해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조합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연내 조합설립신청을 마쳐야 분양 신청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특히 상가소유주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못하면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상가소유주들은 아파트 분양권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상가소유주들 사이에 ‘분양권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이유다.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후부터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6·17 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거주요건을 갖췄을 때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으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하려는 상가 소유주들이다. 상가는 실거주가 불가능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책 내용대로 실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가조합원은 아파트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상가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대신, 소유한 상가에서 2년 간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책 내용을 적용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2년 실거주 예외 사례가 적시됐으나 상가소유주에 대한 내용은 없어 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상가 소유주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법 시행 후 유권해석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내용 자체가 상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상가조합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법이 아직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강윤형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인터뷰
“기상·취침 시간 일정하게..일상 지키기가 코로나 우울 극복에 중요”

강윤형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제공]
강윤형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전반기까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었는데 9월부터 심상찮아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자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이끄는 강윤형 센터장은 ‘코로나 우울’이 곧 본격화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센터장은 3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라는 재난 시기에는 자살률이 줄다가 전쟁 후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들어오는 때인 ‘환멸기’가 되면 자살률이 급증한다”며 “코로나19 사태도 지금은 ‘재난기’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2월부터 본격화해 200일을 넘긴 만큼 곧 환멸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출범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교육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시행, 학교 응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아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학교에 응급 심리 지원이 급증하면서 강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8명에 불과한 센터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강 센터장은 “2014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확진자의 60∼70%가 1년 뒤 확진 당시 불안감, 낙인효과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을 겪었다”며 “교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확진자나 자가격리 학생들은 100% 정신 건강상 고위험군이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을 통해 강 센터장은 최근 비대면 상담으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여럿 만났다.

확진 학생들은 자신 때문에 학생, 교사 수백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친한 친구들이 자가격리 됐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자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을 향해 비난이 들끓을까 봐 휴대전화도 꺼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강 센터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과 분노라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해 확진자·자가격리자에게 비난을 일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낙인효과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혹시나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또 “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한 통은 생명수와도 같다”며 “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때 교사나 친구들이 격려하고 손뼉 쳐주고, 가능하면 친한 친구들이 같이 등교해주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강 센터장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기상·취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써달라”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녀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생님들 역시 가능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을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한테 안부 전화 한 통화라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블루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블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센터장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24시간 비대면 온라인 상담 애플리케이션 ‘다들어줄개’를 이용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센터로 전화(☎ 02-6959-4638)하면 100명에 달하는 정신과 전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면서 무료로 상담해줄 수 있다면서 연락을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 센터장은 “아이들이 호소하는 소소한 어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면 수업이 제한돼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내는 경험 또한 아이들에게 돈 주고 할 수 없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험들과의 형평성, 국시 재응시에 대한 싸늘한 국민여론을 감안했다.

문제는 내년에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형병원 진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규 의사들은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절차를 거치며 선배 의사들을 돕는다.

병원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의료진에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발생하고, 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대생들의 병역도 꼬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수급 문제가 불거진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이 빠지게 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정부, 내년 의사부족 ‘임기응변’ 불가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결국 대규모 국시 미응시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턴 의사 수급 부족에 대해선 수련병원들과 협의해 업무량 조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의사들이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맡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의사인력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대체 방법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또 인턴들이 배치되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은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의료진의 업무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선 내년 약 300명 정도 인력 소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거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의관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직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별도 시험? 구제방안 나오지만 정부 ‘결단’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의료계 일각에선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만 별도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시험이 시작된 지 이미 20여일 지난 만큼 기존 일정을 조정하자는 지금의 논의를 넘어, 다른 일정의 ‘새로운 시험’을 공고해 치르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생들은 단체로 국시를 거부했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시험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룬 적이 있다. 1984년과 1995년에는 대거 탈락자가 나오자 추가로 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별도 시험방안’을 수용하면 첫 사례가 된다.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진 뒤 치를 수 있지만 성난 여론이 여전히 높아 그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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