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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빼앗는 범죄”.. 美 사실상 종신형 
韓,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올린 기준도 29년

매슈 타일러 밀러. 머그샷닷컴 페이스북 캡처
매슈 타일러 밀러. 머그샷닷컴 페이스북 캡처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파워사다리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역겨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밀러는 지난해 12살 이하의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밀러는 현재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새 양형기준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실제 시행 전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6일 기자회견 열고 사망 공무원 아들 호소문도 공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감청 기록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실시간파워볼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55)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오는 6일 오후 3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상물은 Δ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의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Δ같은날 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두가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사망한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친필 호소문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감청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숨진 공무원이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사살당했다고 발표했다.

해양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첩보자료 일부를 확보해 조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부가 동생이 월북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형 이씨는 지난 29일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의 평소 행적을 봤을 때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北피격 공무원 형 “동생 빚 때문에? 국민 절반이상 월북해야”)

potgus@news1.kr

국시 일정 대학에 일임..연례적으로 선발대가 문제 복원
강병원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 응시자 시험일 결정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일임하고, 택시를 타고 늦게 시험을 보러 와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파워볼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두달 가량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달동안 매일 72명에서 108명씩 1일 3회씩 시험을 응시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짜는 학생이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한다. 그 날짜별 응시 인원수에 맞춰 각 의과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 결정하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하는 ‘선발대’를 보내고, 시험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돼왔다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011년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 응시자격 제한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사이트·SNS 등을 집중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이같은 집단 문제유출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지만, 해당 응시자와 소속 의과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 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응시생이 탑승한 택시가 비정상적 경로로 운행해 지각했으며,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시원은 이 사례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개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실은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 면허 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사 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쳐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태풍 알렉스가 휩쓸고 간 프랑스 브레이 쉬르 로야 마을. 산사태와 홍수로 가옥과 차량이 진흙에 파묻혔다. [AFP=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태풍 알렉스가 휩쓸고 간 프랑스 브레이 쉬르 로야 마을. 산사태와 홍수로 가옥과 차량이 진흙에 파묻혔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동부와 이탈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태풍 알렉스(Alex)로 최소 8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프랑스 일부 지역에는 전날 하루 동안 450mm의 비가 쏟아졌다. 4개월 치 강수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홍수가 잇따랐다.

4일 상 마르탕 베주비 마을의 가옥 수삽채가 태풍이 몰고온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갔다. [영국 BBC영상 캡처]
4일 상 마르탕 베주비 마을의 가옥 수삽채가 태풍이 몰고온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갔다. [영국 BBC영상 캡처]

특히 남동부 알프마리팀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 베주비 계곡 상류에 위치한 상 마르탕 베주비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수 십채가 쓸려 내려갔다. 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산자락에 위치한 집들은 쏟아진 폭우와 진흙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인 2명이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홍수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주민 1400여 명이 마을에 고립됐다. 전기까지 끊겨 피해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4일 프랑스 브레이 쉬르 로야 마을에서 구조대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4일 프랑스 브레이 쉬르 로야 마을에서 구조대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또 로야 계곡 등 계곡 3개가 위치한 호크빌리예흐와 브레이 쉬르 로야마을은 산사태와 함께 강까지 범람하면서 가옥과 차들이 진흙에 파묻혔다.

프랑스 정부는 알프마리팀 주 일대를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군인과 소방관 1000명과 군인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나섰다.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에스토리시 니스 시장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프랑스 호크빌리예흐 마을의 집들이 홍수에 떠내려 가고 있다. [AFP 유튜브영상 캡처]
4일 프랑스 호크빌리예흐 마을의 집들이 홍수에 떠내려 가고 있다. [AFP 유튜브영상 캡처]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도 태풍을 피하지 못했다. 프랑스 접경지역인 피에몬테주와 리구리아주의 피해현장에서는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피에몬테주에 위치한 베르첼리에는 전날 하루 동안 6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954년이래 하루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세시강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마을을 잇는 다리가 붕괴했다.

해안 도시 리구리아 주와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강 수위가 하루 만에 3m 이상 불어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롬바르디아는 태풍까지 덮치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알베르토 치리오 피에몬테 주지사는 “강 범람으로 70명의 사망자를 냈던 1994년 홍수 때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햄스트링 부상에 엄살 섞인 연막..’깜짝 선발’ 손흥민 2골 1도움 활약
모리뉴 감독 “손흥민이 뛰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슈팅하는 손흥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슈팅하는 손흥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짠 연막작전을 손흥민(28)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은 일요일 밤을 설쳐야 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됐던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2020-2021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 ‘깜짝’ 선발로 출전해 2골 1도움을 몰아쳤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했다’고 언급하지 않으면 다쳤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며 73분간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볐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2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했다가 전반만 소화한 뒤 교체됐다.

당시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이다. 당분간 팀을 떠나야 한다”며 교체 이유를 설명했고 장기 결장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그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팬들의 걱정을 샀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첼시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2일 마카비 하이파(이스라엘)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리뉴 감독은 첼시전 후 “A매치 휴식기가 지나고 복귀할 거라 예상한다”고 말해 손흥민이 이달 중순에 복귀할 것을 암시했으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에는 “손흥민이 뛰거나 뛰지 못한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기다려 보자.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며 애매한 여운을 남겼다.

4일 손흥민이 맨유 원정길에 오르자 팬들은 반신반의했으나, 경기 시작 한 시간 전 손흥민의 이름이 올라간 선발 명단이 공개됐다.

순간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팬들의 분노가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 멀티 골과 도움 1개를 작성하며 펄펄 날았다.

손흥민의 부상에 모리뉴 감독이 약간의 엄살을 얹은 연막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모리뉴 감독의 ‘잔머리’에 힘입어 토트넘은 맨유를 6-1로 완파했고, 경기를 지켜본 한국 팬들은 ‘즐거운 농락’을 당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 영상에서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 분명히 난 다쳤고 이를 걱정했다”면서 “이번 빅매치에 뛰고 팀을 돕고 싶었다. 치료를 잘 받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겨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뛰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제 급하게 출전을 결정했다. 손흥민의 정신력과 의료팀의 노력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극복해냈다”고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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