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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안전 위협하는 범죄..처벌기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진료’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파워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대리검진)로 적발된 사례는 1만7천459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이나 판정 등을 한 경우가 5년간 8천263건이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한 사례도 936건이나 됐다.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이 유방촬영검사나 흉부촬영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도 지난 5년간 197건이나 있었다.

백종헌 의원실은 이런 ‘대리검진’을 받았던 사람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당검진 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 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여간 8천여 곳에서 발견됐다.

백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0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이 37.8%에 그쳤다.

백 의원은 “대리 진료는 국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대리 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검진 기관을 공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지난해 기준 2만3천30곳이고 각 기관에서 총 1천617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질의하는 백종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질의하는 백종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sun@yna.co.kr

국가범죄기록국 통계..최근 잔혹 범죄 잇따라 민심 격앙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우타르프라데시주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항의 시위. [AP=연합뉴스]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우타르프라데시주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항의 시위.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에서 최하층민 여성이 집단 강간과 폭행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민심이 격앙된 가운데 현지에서 하루 88건꼴로 성폭행 사건이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총 3만2천33건의 성폭행 사건이 신고됐다고 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하루 88건꼴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셈”이라며 같은 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는 약 40만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보수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신고되지 않는 범죄가 훨씬 잦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성 대상 범죄는 최근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5만9천85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하트라스 지구에서는 19세의 최하층민(달리트) 소녀가 상층 카스트 남성 4명에게 집단 강간·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일 숨졌다.

피해 소녀는 혀가 잘리고, 척추를 다쳐 신체가 마비되는 등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또 다른 달리트 여성이 남성 두 명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한 끝에 숨진 일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인도 전역에서는 성폭행 근절과 범인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 주총리는 “범인들을 최대한 빨리 교수형에 처할 것을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우타르프라데시주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항의 시위. [AP=연합뉴스]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우타르프라데시주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항의 시위. [AP=연합뉴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하나파워볼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에 대해 유죄판결 비율이 낮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강간 사건 관련 유죄판결 비율은 각각 27.2%와 27.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cool@yna.co.kr

8월 19일 방류 중인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19일 방류 중인 싼샤댐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올여름 중국에 쏟아진 폭우로 1∼3분기에 무려 7천만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국응급관리부 위챗(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중국 자연재해 관련 부처들은 최근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재해상황을 논의했다.

당국은 1∼3분기 홍수 피해인원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9.1% 많은 7천373만7천명, 직접적 경제손실은 평균치보다 27.6% 많은 2천198억6천만 위안(약 3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조치 등으로 사망·실종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51.5% 줄어든 278명, 가옥 붕괴는 57.4% 감소한 7만2천채였다고 전했다.

홍수뿐만 아니라 산사태·태풍·지진·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실종 578명을 포함해 연인원 1억3천만명에 이르렀으며, 직접적 경제손실은 3천135억5천만 위안(약 53조8천억원)이었다.

당국은 “1998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면서 “창장(長江·양쯔강)·황허 등 주요 하천에서 21차례 홍수가 있었다. 경계 수위를 넘은 하천이 많았고 홍수 지속시간이 길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붕괴위험을 제기하기도 했던 창장 유역 싼샤(三峽)댐의 유입 수량은 지난 8월 하순 1초당 7만5천㎥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bscha@yna.co.kr

“전세시장 아직은 임대차3법 반영 안된 측면”
“과거에도 6개월 정도 가격 뛰는 양상 보여”
“서울 주택시장 정부 통계로는 보합세” 평가
부동산 대란 “책임감 느껴..대응 못한 측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 의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사철이 겹치고, 월세문제와 맞물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회의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 myjs@newsis.com


그러면서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돌봄전담사 시간제 근로시간 확대, 안건서 제외
연대회의 측 “직종별 교섭 과정에서 요구할 방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2020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2020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해오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집단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8일 오후 1시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본교섭)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요구안은 기본급 5%인상,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인상, 직종별 수당 신설·인상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뤄진 긴급돌봄교실로 발생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추가근무 임금분 보상 등 재난업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섭 절차를 결정하는 실무협의(절차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 안건은 노조 공식 요구안에서 제외됐다.

연대회의 측은 이번 집단교섭과 함께 진행되는 돌봄전담사 직종별 임금교섭에서 이를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청들이 안건에 (시간제 근로시간 확대를) 명시적으로 담는 데 부담을 보였다”며 “직종별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발 물러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 교육청들은 시간제 근로시간 확대 또는 전일제 전환 문제는 단체교섭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1회 실무교섭을 해 노조 측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과거 개별 지역에서 진행해오던 임금교섭을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서 함께 진행하는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달 초등돌봄교실 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담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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