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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전남도 “이미 알면서 왜?”..광주시 “공무원들도 안 만나 주니..”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전남도에 무안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문서로 요구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갈등 양상을 빚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협약 파기를 위한 ‘수순 밟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무안공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공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공항과 무안 공항 통합시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 입장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이달 8일 전남도에 보냈다.동행복권파워볼

광주시는 이 공문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된다면 공항 명칭을 ‘광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합 공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명칭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남도는 회신 공문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군민·유관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부처에 건의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칭 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며 “무안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여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요청에 답변 공문을 보내면서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지원단 회의 등에서 무안 공항 명칭변경에 관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광주시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우리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 협의나 알림도 없이 갑자기 이를 문서로 보내 달라는 것에 놀랐다”며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군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과 연결 지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이에 대해 공항 문제를 놓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응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앞으로 열리는 시민 권익위의 공항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하나파워볼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을 이유로 시민 교통 선택권을 행정기관이 무시할 수 없다”며 “공문은 전남도와 무안군의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을 만나주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만나야 얘기해보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들조차 만나려고 하질 않으니 어떻게 협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공문은 공항 문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결정에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무안 공항 이용객의 70%가량이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 등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수용사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상황이다.

betty@yna.co.kr

3분기 영업이익 악화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 지연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이 이달 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 이어 세 번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회복하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마저 서울시의 문화공원 강행으로 지지부진한 영향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중으로 기안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금 규모는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7~8월 ‘알짜배기’ 사업인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유상증자에도 성공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기안기금 신청을 올해 연말까지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382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배경으로는 송현동 부지 매각 지연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항공의 고충 민원 제기로 서울시와의 중재를 진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13일까지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이달 안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 초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토지보상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금액 자체보다는 금액 결정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권익위 중재가 한창이던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기습 처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기업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선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이어나갔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데 대해선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야 “외압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여 “금융감독체계 차원서 봐야”

답변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답변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모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상품 판매를 결정한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온도 차를 나타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된 과정을 세세히 캐물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측의 상품을 접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달라진 답변이 나온 것이다. 정 사장은 다만 자신의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메모를 받은 담당자로서는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온다”며 “내가 전달한 것 중에 담당자가 거부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사장은 “(상품 결정 과정이) 완벽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2년간 8천억원이 유통된 상품이라 (믿었다)”고 답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답변하는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야당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서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엉터리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이 사태를 감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지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감사나 통제는 농협중앙회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 역시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견고한 투자증권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나 (의문이 든다)”면서 “이건 걸러내지 않은 것, 외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가 외압보다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정권의 누구를 통했느냐가 아니라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 금융감독체계 등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로 상품을 기획한 라임과 옵티머스 책임자, 주 은행과 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역할과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얻되 책임은 없으니 상품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옵티머스 관련 이슈로만 질의가 몰리자 같은 당의 어기구 의원은 “오늘 옵티머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데 의원들이 농업·농촌 질의도 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답변하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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