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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과 문상갔다고 주장한 날
전관변호사, 사무실 근처 식당서 식사
김봉현 측 “檢 조사서 접대 날짜 지목”

[서울신문]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술접대’ 자리를 마련한 인물로 지목된 검사 출신 A변호사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속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홀짝게임

지난 16일 첫 번째 입장문에서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A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지난해 청와대 모 수사관 상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 백모씨다. 백씨의 빈소는 지난해 12월 2일에 차려졌다.

A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에 지난해 12월 2일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A변호사는 그날 오후 7시 47분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근처 음식점에서 8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날 윤 총장은 오후 6시 30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씨의 빈소를 방문했다. 음식점과 장례식장은 걸어서 약 25분 거리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변호사는 윤 총장과 빈소에 간 후 음식점에 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A변호사는 “빈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 총장을 모시고 빈소를 가냐”고 반박했다.

A변호사는 또 자신이 윤 총장과 같이 사는 아파트 사우나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이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해당 아파트) 지하상가 1층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지나가며 말한 적은 있어도 ‘사우나’라는 단어는 꺼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관련자 중 일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접대가 이뤄진 유력한 날짜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변호사는 “술자리 참석자의 얼굴, 지불한 술값은 모두 기억하면서 지난해 7월 며칠에 접대가 있었는지 유독 그 날짜만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니이무라 마사토시 전 도쿄고등재판소 재판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있을 때
장애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안이한 결론
관민 일체돼 다시 한 번 보상 나서야

니이무라 마사토 전 도쿄고등재판장이 지난 2013년 6월 30일 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하나오카 사건 추모식에서 ‘중국순열열사 위령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사진=Spc.jst.go.jp 홈페이지 캡처]
니이무라 마사토 전 도쿄고등재판장이 지난 2013년 6월 30일 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하나오카 사건 추모식에서 ‘중국순열열사 위령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사진=Spc.jst.go.jp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후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를 연 ‘하나오카 사건’의 담당 판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대국적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실시간파워볼

30일은 한일 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이 나온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다. 니이무라 마사토 전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재판관의 조언은 2년이 지난 도록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한일 관계에 여전히 유효해 이데일리가 취재해 뒤늦게 소개한다.

니이무라 전 재판관은 2019년 2월 일본 월간지 ‘세카이’(세계) 기고문에서 “피해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큰 장애물이 있을 경우, 판사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이한 결론”이라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라고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애물이 있을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이론을 구성하거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우회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오카의 화해가 후자였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전자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이무라 전 재판관은 1995년 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시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가지마건설(옛 가지마구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판을 맡아 이를 화해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이 재판에서 당시 일본정부는 중국은 1972년 일중 공동선언으로 중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보호권’은 포기됐기 때문에 배상 청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1심은 시효만료로 원고 패소판결이 났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점에 주목해 기업에 화해를 끈질기게 권유했다. 2000년 가지마건설이 5억엔을 신탁금으로 내 희생자 위령비 건립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됐다. 이후 2009년 니시마쓰건설과 2014년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중국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했다.

니이무라 전 재판관은 한국 대법원 역시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한일 양국은 그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인식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판사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갈등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그간의 인식과는 별개로 “판사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즉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경의를 보이며, 어떤 세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 간 조약·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이 판결 요지로 내세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일본 내 지식인은 물론, 일본정부 역시 견지하고 있었던 입장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소멸됐다며 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이무라 전 재판관은 “한국의 법원 판결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해결 방법, 가깝게는 일본 기업의 화해를 표본을 삼아, 관민이 일체가 돼 다시 한 번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니이무라 전 재판관은 일본기업에게는 “책임감 있는 태도와 대국적 시각에서의 결단”을, 일본정부에게는 “대국적 시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자 피고는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의 국내 자산 매각 서류가 공시송달돼 다음 달 효력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날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만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현금화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국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아래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다슬 (yamye@edaily.co.kr)

이마트, 5kg 이상 PB 제품 81%
마트 노조 “PB 상품 비중 크지 않아
외부 제조업체 제품까지 확대돼야”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대형마트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대형마트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가 내년까지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 상품(피비 상품)을 담는 상자에 구멍을 뚫어 ‘상자 손잡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자 손잡이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1년 만에 3대 대형 유통업체 중 한 곳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마트는 5㎏(상품+상자 무게)이 넘는 피비 상품 677개 품목 중 550개(81.2%)에 대해 내년 말까지 상자 손잡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대상 제품은 캔음료와 소스, 샴푸를 포함한 액체세제, 통조림, 냉장식품 등이다. 너무 무거워서 노동자들이 운반하는 데 부담을 호소했던 제품들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습기에 취약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27개 품목도 추가 검토를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지적은 1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5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노동자가 3586명(69.3%)에 이르렀고, 4037명(85.3%)이 상품 진열 작업 등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제품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만 마련해도 신체적 부담을 10~40%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변화는 더뎠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자 건강을 위해 상자에 구멍 뚫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나”라고 호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들에도 자체 생산하는 피비 제품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외부 제조업체에도 기준을 세워서 상자 손잡이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이마트의 상자 손잡이 설치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반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상자 손잡이 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피비 상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외부 제조업체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추돌사고 발생해 동승자 3명 사망
검사 “사망 사고 전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보여줘”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 [카밀로 모레존 페이스북 캡처]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 [카밀로 모레존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SNS)로 생중계한 40대 미국인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폭스뉴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의 카밀로 모레존(47)은 지난 25일 오전 7시 47분께 텍사스주 휴스턴 저지 마을에서 조수석의 여자 친구를 포함해 다른 3명과 함께 혼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술마시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여자친구 레오스베르크스 곤살레스도 조수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남친의 음주 장면 촬영을 도왔다.

모레존은 영상에서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6분여 뒤 생중계를 끝내고 나서 앞서가던 픽업트럭을 들이받아 곤살레스(35) 등 동승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대형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며 운전대를 잡았던 모레존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픽업트럭 운전자(45)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유소에서 촬영된 모레존의 차량은 사고 당시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 흐릿하게 나올 정도였다.

픽업트럭은 많이 파손되며 뒤집어졌고, 모레존의 차량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다.

사건 담당 검사는 “사망자들이 끔찍한 충돌사고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모레존은 ‘음주운전 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8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모레존이 운전하기 전부터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술을 판 주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박살난 모레존 혼다 승용차. KPR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박살난 모레존 혼다 승용차. KPR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logos@yna.co.kr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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