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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엔트리파워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번 사건은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스폰서 사업가’ 오락가락 진술…”연예인 아들 피해 갈까봐”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상품권 등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며 ‘여러가지 넋두리’를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진경준 김광준 최민호..다시 거론된 ‘법조 게이트’ 인사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2심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등 법조 게이트 인사들이 다시 거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년지기인 김정주 NXC 대표와 거래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파워볼실시간

김 전 차관 측은 이번 사건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등을 대준 것을 놓고, 김 대표가 ‘언젠가 도움을 돌려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명백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도 같은 이유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차관 측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이번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아닌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인식이 명백한 상태에서 금전이 오갔으므로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사건들이다.

선고공판 말미에 2심 재판부는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성능시험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성능시험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적 레이더망을 회피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중동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유럽에 록히드마틴이 만든 F-35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으나,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공급한 것이 전부였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평화협정(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걸프 지역 아랍국가에 F-35를 비롯한 첨단 무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35를 확보하는 것이 중동 내 ‘친미 국가 인증’을 의미하는 시대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파워사다리

◆“이스라엘과 손잡았으니 F-35는 받아야”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UAE는 미국이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판매한 F-35를 평화협정의 대가로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외면했다는 이슬람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과 손잡은 만큼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 F-35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F-35를 UAE에 공급한다면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도 F-35를 보유하게 되는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아랍국가에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만큼 수교의 대가로 UAE와 같은 수준의 이익을 제공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 수뇌부들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 수뇌부들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아랍국가들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군사력 판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질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아랍국가에 첨단무기 판매를 자제해왔다. 이스라엘은 F-35를 공급받았으나, 다른 아랍국가들은 전자장비 등이 개량된 F-15를 비싼 값에 들여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우디 공군 F-15SA 전투기가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 보잉 제공
사우디 공군 F-15SA 전투기가 시험비행에 나서고 있다. 보잉 제공

F-15가 우수한 전투기지만 스텔스 성능은 떨어지는 만큼 이스라엘과의 군사력 격차는 뚜렷했다. F-15를 운용중인 사우디가 유럽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를 도입한 것도 이같은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사우디가 유럽산 무기 구매에 나서자 미국은 정밀유도무기 공급을 늘리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 F-35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걸프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지 못한 이란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무기를 손에 넣게 된다. 

미국은 중동 내 무기 판매 확대와 더불어 이란과 맞서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아랍국가들을 ‘친미’로 묶어둘 수 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을 높여주고 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UAE에 판매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 의회가 F-35의 중동 수출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친미 아랍국가들이 F-35를 통해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구도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F-35를 공급해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처럼 중동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란을 포위하는 ‘스텔스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UAE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F-35 구매에 성공한다 해도 실제로 도입해서 전력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14년 9월 40대의 F-35A 도입을 승인한 한국은 현재까지 24대를 반입했으며, 내년까지 모두 전력화될 예정이다. 도입 승인에서 전력화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스텔스 블록’에 참여한다는 정치적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터키 등은 F-35 확보 어려울 듯

걸프 지역 아랍국가 모두가 F-35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동 내 대표적인 부국인 카타르는 F-35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외신들은 카타르가 F-35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UAE에 F-35 판매를 고려하자 구매 의향을 전한 것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카타르에는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다. 1만1000여 명의 미군이 상주하는 이 기지는 4.5㎞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어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 E-8C 지상 감시정찰기 등 12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사우디에 있던 미군 합동항공작전센터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중동 내 미군의 중추신경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중동 지역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도 맡았다. 

카타르는 2017년 F-15QA 36대를 120억 달러(12조8000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군사기지를 제공하면서 고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 중동에서 친미 국가로 분류될만한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카타르의 F-35 도입은 UAE와 달리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 및 미국의 앙숙인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스라엘과 수시로 무력충돌을 빚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우호적이다.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전경. 중동 지역 미군의 핵심 기지다. 위키피디아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전경. 중동 지역 미군의 핵심 기지다. 위키피디아

엘리 코헨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11일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F-35 전투기를 카타르에 판매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역(중동)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반대한다면 미국 내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동 친미 진영의 핵심인 사우디는 카타르와 단교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다. 카타르의 F-35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작전본부에서 미군과 동맹국 장교들이 공중작전을 통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작전본부에서 미군과 동맹국 장교들이 공중작전을 통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최근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터키는  F-35 공급망에서 배제된 상태다. 터키는 F-35 100대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은 터키가 S-400 도입을 추진하자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에 새어나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럼에도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행하자 F-35의 터키 판매를 금지했다. 터키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군용 헬기 엔진 부품 등의 터키 수출 허가를 늦추는 등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터키가 향후에도 F-35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동아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동아db]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결정짓는 핵심 지역에서는 그 차가 크지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작 투표장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샤이(shy) 트럼프’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대선은 박빙으로 봐야 할 것이다.

스윙스테이트의 표심

대통령선거 투표인단이라는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인구가 많은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무리 표 차가 크게 나온다 해도 그 주에서 얻는 투표인단 투표수는 고정돼 있다. 오히려 인구가 적어 투표인단 수는 적어도 선거 당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윙스테이트’의 표심이 중요하다. 200여 년 전 미국이 연방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인구수가 적은 주를 배려하려고 만든 대통령선거 제도의 결과다. 

2016년 공화당 트럼프 대선후보는 스윙스테이트에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김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전국적 투표에서는 300만 표 가까이 승리했지만 당선에 필요한 투표인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공식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적인 투표율에서는 패하더라도 기존 공화당 강세지역을 지키고, 스윙스테이트에서 이기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공식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스윙스테이트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지키면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네바다, 미네소타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인단이 많은 플로리다(29명)와 오하이오(18명)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 여전히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율이 80% 이하로 떨어져본 적이 없다. 유튜브 검색률이나 빅데이터 검색률에서도 바이든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 비호감도는 높을지언정 개인적인 인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기에 비해 상승 중인 미국 경제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대선은 박빙으로 봐야 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도 적잖다. 선거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에 대해 트럼프 후보가 무효를 선언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안갯속 대선 국면이다.

전례 없는 대외정책의 차이점

과거 미국 대선에서 대외정책 분야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양당적 접근(bipartisan approach)’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바이든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요시해온 공화당의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신고립주의적 성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동맹 복원에 중점을 두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 후보는 기후변화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정책에서부터 대(對)중국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외교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다시 세계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세계질서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중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반중노선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할 경우 중국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 등이 보인 냉소적 태도는 그의 대중국 강경노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될 경우 미·중 경쟁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의 잘못된 무역관행을 비판하며 미국에 대한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만, 그 대응 수단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나 WTO 등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 후보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자체를 불신하며 석유, 석탄 등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WTO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WTO의 국제규범 기여를 평가하면서 국제기구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혀 다른 한반도 문제 접근법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한반도 정책에서도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만 탈피하게 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무진 간 협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양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이든 후보도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 모두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단계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점도 유사하다. 하지만 대북 협상 방식의 차이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북 대화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을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7월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미담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될 경우 조기에 미·북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테지만, 대화 재개는 북한의 전략도발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만큼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북한은 그들의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한다 해도 실무회담에서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도 양 후보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군 주둔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인 쿼드(Quad) 참여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도 다시금 제기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적잖은 갈등을 감수하겠지만, 압박 강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을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현명한 외교 행보 필요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국 대선은 향후 4년의 한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를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쿼드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했는데도 한국이 쿼드 참여를 반대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2류 동맹으로 전락할 것이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쿼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외교적 행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외교적으로는 쿼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실제 가입과 활동은 미국 대선 이후 수위를 조절하면서 추진하면 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가입으로 이어질 테고,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한다면 쿼드 추진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지역전략에 대해 너무도 쉽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겠으나, 중국의 지역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수차례나 표명하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의 지역전략은 너무도 쉽게 부정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행보가 필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일본,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로 몸살 “코로나 관련 사망 더 늘어날 듯”

(시사저널=류애림 일본 통신원)

지난 9월27일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그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다. 1995년 광고로 데뷔한 그는 2002년 방영된 드라마 《런치의 여왕》의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몇 차례나 일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연기력까지 증명받은 배우였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만난 상대 배우와 결혼해 2005년 첫 아이를 얻었지만 2008년 이혼했고, 지난해 초 재혼했다. 올해 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출산 후 겨우 8개월 만에 전해진 비보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자살이라고 판정했다.

최근 일본 연예계에서 자살 사례가 부쩍 자주 보도되고 있다. 두 달 전에는 인기 배우 미우라 하루마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2007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연공》의 남자 주인공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은 배우였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드라마도 한창 촬영 중이었던 30세 젊은 배우의 자살 소식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 다케우치 유코 ⓒ다케우치 유코 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9월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 다케우치 유코 ⓒ다케우치 유코 인스타그램 캡쳐

가정폭력·육아 고민, 코로나로 더 심각해져

원로배우 후지키 다카시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9월20일 숨진 채 발견된 그는 “배우로서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소속사에 따르면 “3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이 줄어든 데다, 80세라는 연령도 있어 외출도 피해 왔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배우 아시나 세이, 가수 쓰노 마이사 등의 극단적 선택도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연예인의 경우 일정한 급료를 받는 급료제 또는 성과급제로 계약한다. 다케우치 유코와 아시나 세이의 경우 급료제에서 성과급제로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성과급의 경우 단가가 높은 광고를 계약하거나 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출연하할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일본 연예계 사정도 나빠졌고 이후 계약과 수입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기간이었던 지난 5월에도 유명인의 자살로 떠들썩했었다. 유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던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자살하면서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됐다. 자살 원인으로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꼽힌다. 방송에서 기무라 하나는 다른 출연자와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태도를 비난하는 악의적 댓글들로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되고 악플에 대한 고민이나 괴로움을 나눌 상대도 없이 고립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실제로 다케우치 유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자살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 SNS로 무료 상담을 하는 도쿄의 한 NPO(비영리단체)의 경우 하루 평균 300건 정도였던 상담 액세스가 다케우치 유코 사망 당일에는 1400건, 그다음 날에는 1800건에 달했다. 그리고 8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상담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27일 일본 정부는 2020년판 자살 대책 백서를 각의 결정했다. 2019년 자살자 수는 2만169명으로 전년에 비해 671명 줄어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0년여 동안 경기가 호조를 보여 ‘경제나 생활 문제’로 의한 자살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살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써온 일본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7월 이후에는 늘어나고 있다. 8월 자살자 수는 1854명으로 작년에 비해 251명 늘어났다. 젊은 여성층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가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45%나 늘어났고, 30대 이하 여성은 193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4%나 늘었다. 10대는 3.6배나 증가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고, 주위 사람과 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동거인이 있는 여성, 직업이 없는 여성의 자살이 많은데 이는 가정폭력이나 육아 고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 이후 “일하던 바(bar)가 문을 닫아 생계가 어렵다” “일자리를 잃은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등의 상담 전화가 늘어났다고 한다. 1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문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부모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에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기도 하다.

9월17일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표지판 앞을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AP연합
9월17일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표지판 앞을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AP연합

“자영업자의 자살, 연말에 늘어날 위험” 경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9월의 자살자 수는 1805명으로 8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8.6%나 늘어난 수치다. 음식점 경영자나 자영업자의 자살이 연말에 늘어날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10월28일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732명이다. 하지만 올해 일본 내 자살자 수는 9월까지 총 1만4974명이다. 작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자살자 수가 올해 다시, 특히 긴급사태 선언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하다. ‘코로나 관련 사(死)’는 자살뿐만 아니라 고독사를 포함해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코로나 관련 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구 대비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언뜻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살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사’ 예방에는 실패한 듯하다. 여행과 외식 장려 캠페인 ‘Go To’를 전개하는 데 투입되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이러한 ‘코로나 관련 사’ 방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자 경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A(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무면허였던데다가,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0.08%)의 갑절에 가까운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각각 8회·9회에 이르는 상습적 무면허 음주 운전자다.

특히 그는 지난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과 아흐레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한 일산 동부경찰서는 요건에 따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차량 압수 기준은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 야기 ▲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사고로 중상해 야기 등 크게 3가지이며, A씨는 첫 항목에 해당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6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는 차 열쇠만 압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29일 발부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은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법원이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경찰의 이런 선언은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다.

경찰은 최근 수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탓에 심각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음주·무면허 전력으로 미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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