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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관리위해 은행권 일제히 가계대출 ‘옥죄기’

은행권이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억대는 물론이고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조차 받기 어려워진 셈이다.파워볼엔트리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했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막았었다. 여기에다 더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위험) 확대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이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 일이 지난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최근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 관리 숙제가 발등에 떨어진 은행권은 일제히 신용대출 창구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또 신용대출 금리를 최저 연 2.42%로 0.2%포인트 인상하고, 마이너스통장 통장 대출 금리도 최저 2.88%로 0.2%포인트 높이는 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이후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직군별 2억5000만~3억원에서 일제히 2억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연말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세대출 모집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대출 상담사는 카드 모집인과 비슷하게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준다. 은행들이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보합
출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 4.5%↓
유가 상승에 경유 3.8%·휘발유 1.6%↑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제유가 변동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 안내판에 가격이 적혀있다. 2020.12.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제유가 변동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 안내판에 가격이 적혀있다. 2020.12.0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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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농산물값 하락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보합세를 나타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06(2015=100)으로 전월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말 대비로는 0.3% 하락해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농산물 가격은 출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4.5% 하락해 두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배추(-46.3%), 토마토(-29.7%), 무(-37.7%) 등의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다. 돼지고기(3.4%)와 닭고기(3.8%) 등 축산물은 0.3% 올랐다. 수산물도 1.6% 상승했다.

공산품은 0.2% 올랐다. 경유(3.8%)와 휘발유(1.6%)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0.6%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고, 화학제품은 0.8% 올라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서비스 물가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0.9% 상승했으나, 햄버거 및 피자전문점(-4.8%), 휴양콘도(-7.0%) 등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이 0.2% 내려 전월대비 제자리 걸음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0% 떨어졌다. 국내 출하외의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1.5%)과 공산품(-0.2%)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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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가닥

[서울신문]전국 소상공인 21.2% 임차 아닌 점포 소유
“고정비·매출액 따라 지원해야 형평성 맞아”

코로나19로 한산한 상가. 양구읍 제공
코로나19로 한산한 상가. 양구읍 제공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임대료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해진다. 이에 당정은 별도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 3차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영세상인 중엔 대출을 받아 상가를 직접 소유하고 월세 대신 이자를 내는 사례도 많아 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료만 갖고 따지기보다는 실제 피해 규모도 함께 고려하는 등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FX시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빚을 내서 가게를 산 소상공인도 있는데, 임대료만으로 지원 기준을 삼으면 사각지대가 많다”며 “지금처럼 영업이 금지·제한된 상황에선 임대료를 내는 상인이나 은행 이자를 내는 상인이나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를 포함해 임금과 이자 등 ‘고정비’를 기준으로 삼거나 매출액에 따라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중 21.2%(2018년 기준)는 임차가 아닌 소유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료 지원 기준을 결정하려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매출이나 점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며 “지원 규모도 전액 지원과 일부 지원 등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임대료 지원 방식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하면서 점포 지역별 평균 임대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임대료가 지역과 위치,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임대료는 지역별 차이가 심해 일단 통계로 파악되는 평균치를 바탕으로 지급 기준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매출액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를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임대인 ‘주머니’에 세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인 만큼 짐을 나눠 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계소득분위별 소득 격차 확대
1분위 가구 소득 17.2%나 감소
대면서비스 매출·고용충격 집중
자산가격 하락땐 금융까지 전이

코로나19 위기가 과거 위기에 비해 국가 간, 부문 간에 더욱 극명한 성장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가계소득분위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업종별 고용충격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가 간에는 성장불균형, 국가 내에서는 부문 간 격차 확대 및 실물·금융 간 괴리 등이 나타났다.

선진국·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 여력 차이에 따라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정보통신기술(ICT)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 내에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에 매출·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했다.

실제 우리 경제도 대면서비스 매출·고용, 중소기업 생산, 저소득가계 근로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2·4분기 중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3.6~4.4% 감소에 그친 반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2%나 감소하는 등 격차가 확대됐다. 3·4분기 중에는 고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10.4%나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지수에서도 3·4분기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6% 감소했다. 서비스업 역시 같은 기간 대기업은 0.3%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 시기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취업자수에 비해 1년에서 6개월가량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이다. 즉, 경기회복 이후에도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1년에서 6개월이 더 소요됐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고용이 성장에 비해 더 느리게 회복되고, 특히 고용충격은 서비스업에서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물·금융 괴리 심화도 소비 제약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 기능을 약화시켜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돼 실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는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창현 과장은 “향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내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내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1인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 지원금)가 서울 기준 최대 3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20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6년 80가구에서 해마다 지급대상이 확대돼 올해 11월 기준 118만가구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임차급여가 올해 대비 3.2~16.7% 인상된다.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는 최대 월 31만원, 2인가구 34만8000원, 3인가구 41만4000원, 4인가구 48만원, 5인가구 49만7000원, 6~7인가구 58만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8인 이상인 가구는 6인가구 급여에서 10%가 가산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이 타지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지금은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만 19~30세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경우 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을 원하는 가정은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저소득층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3년 주기로 수선하는 ‘경보수’일 경우 최대 457만원, 5년 주기의 ‘중보수’ 849만원, 7년 주기 ‘대보수’ 124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김명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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